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1.22 선고 2020누36528 판결
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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